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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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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47, 2022.11.24 기각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란 등록일인 2020.12.7.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2020.12.8.부터 2021.12.7.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12.7. 쟁점자동차를 이전한 것은 등록일인 2020.12.7.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였다고 볼 것임.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43, 2022.07.15 기각 2015.7.29.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16.8.31.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감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28, 2022.05.31 각하 청구인은 91일째가 되는 2022.2.16.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 정보통신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03, 2021.04.21 기각 이 건 토지의 경작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 이 건 토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 2017.3.7.이고 이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19.3.6. 자정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9.3.6. 자정 전에 이 건 토지를 ㅇㅇㅇ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증여하...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60, 2019.06.25 기각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계약보증금 사전납부 안내에 따라 쟁점연부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비록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2018.5.29.에 작성하였으나, 쟁점연부금 지급일인 2018.5.28. 현재 구두 계약 등 불요식의 매매계약이 이미 이루어져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58, 2019.05.2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서 매각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그 등록일의 다음 날인 2014.8.20.부터 기산한 2015.8.19.인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15.8.18.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65477, 2019.03.28 국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나 기타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90, 2018.11.05 기각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특별한 규정은 ‘~부터 기산한다’ 또는 ‘~일을 산입한다’라고 기산점...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376, 2018.03.13 기간계산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인 2013.1.2.부터 5년 이내인 2018.1.2.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5, 2017.09.0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은 단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 계산에 관항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간의 초일은 산입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6.12.7.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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